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이란지하철사업 20억달러 예산안이 혁명수호위원회의 거부로 국가중재위원회로 보내졌다.

이란국회는 지난 1월 12일 196명 출석에 143명 찬성, 33명 반대, 8명기권으로 지하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BBC Persria는 1월 12일 보도했다.

이란 중앙정부와 테헤란시는 그동안 지하철예산 문제로 서로 다투어왔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정부가 20억달러를 지하철 사업에 자금을 내놓아야 한다고 결정을 한 것이다.

혁명수호위원회는 이 통과법안을 헌법 75조에 위배되며 중앙정부에 과다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며 거부하였다.

이란의 입법기관은 국회뿐만 아니라 상위에 심의기관인 혁명수호위원회가 있어서 국회를 통과한 모든 법안들은 이 기관에서 다시 심의되어진 이후에 공식적으로 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두 기관이 팽팽히 자신의 의견을 꺽지 않으면 안건은 국가중재위원회에 넘겨지고 국가중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권한을 가진다.

이제 이 법안은 하셰미 라프산자니가 의장으로 있는 국가중재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0억달러는 테헤란 지하철 설비에 필요한 자금으로 테헤란시에 배정되고 나머지 10억달러중 7억달러는 테헤란 이외의 기타 대도시의 지하철 사업에 사용되고 나머지 3억달러는 이사업 운영자금으로 배정되도록 되어 있다.

지하철 예산안에 대해 테헤란시와 중앙정부 사이의 의견차이는 오래된 문제이다. 그런데 2달 전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은 지하철 사업을 이제 중앙정부가 맡아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아흐마디네자드는 작년 11월 11일 한 텔레비젼 방송에 출연해서 “지하철 사업을 정부가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직접 맡아서 관리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이 일은 빨리 끝날 것이며 제가 확고히 결정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라고 밝혔었다.

현 테헤란 지하철 회사는 국가중재위원회 위원장인 라프산자니의 아들 모흐센 하셰미가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지하철 사업을 두고 정부와 테헤란 당국간의 의견대립은 아흐마디네자드와 라프산자니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아니냐?는 의견도 지대하다.

현재 지하철 사업의 필요한 재정은 국가예산과 테헤란시 예산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잇는데, 지금까지 국가예산은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BBC는 전했다.